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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한 바 없다'지만…" 청와대發 국책은행 지방 이전설 금융권 '긴장'
조회 : 14
2020.07.25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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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설이 꾸준히 제기되자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더팩트 DB

靑, "국책은행 지방 이전 검토한 바 없어"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국책은행 지방 이전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책은행 지방 이전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거론되자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추진될 경우 노조를 중심으로 금융권이 크게 반발하며 갈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부터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 보고 받으며, 해당 내용에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되자 청와대는 지난 24일 "국책은행 지방 이전을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며 일축했다.

같은 날 오전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초청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책은행이나 공영방송 등이 지방 이전하는지'를 묻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청와대에서 내용이 조율돼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답을 피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이유로 국책은행 이전에 대한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경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폐기된 바 있다.

청와대는 24일 "국책은행 지방 이전을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며 일축했다. /더팩트 DB

청와대에 일축에도 금융권은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그 어느 때보다 추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여당이 국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국책은행 이전 추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도 "다만, 국책은행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금융산업 전반적으로 시너지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조심스레 전했다.

이에 금융권은 금융 노조를 중심으로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

금융산업노동조합은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지부와 함께 최근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노조는 24일 청와대와 정부·여당에 국책은행 이전에 대한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개서한을 보냈다.

금융노조는 공개서한을 통해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공식적 평가도 없다"며 "오히려 학계에선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가 애초 계획의 10분의 1에 그친다는 평가가 나오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투자자금이 홍콩에서 이탈하고 있는 헥시트(HEXIT) 국면에서 수도 서울조차 홍콩 대체지로 부상하지 못해 도쿄·싱가포르에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책은행 지방 이전은 고집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금융중심지 정책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최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은 부동산 실패 정책을 감추기 위한 불순한 의도"라며 "금융산업을 사지에 밀어 넣는 잘못은 절대 두고 볼 수 없으며 온 힘을 다해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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