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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또 한고비 넘겼지만...삼성, 4년 넘는 '사법리스크' 신음 중(종합)
조회 : 3
2020.06.2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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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기소로 재판 출석만 70여차례
이른바 '잃어버린 10년' 현실화 우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큰 부담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08.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이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추첨을 통해 선발된 각계 전문가 15명은 검찰과 이 부회장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질의응답 이후 표결 끝에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멈추고, 또 그를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게 검찰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수사심의위는 "위원들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을 수사심의위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수사심의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이 부회장 측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진행 중인 주요 사업들을 언급하며 경영상 위기를 근거로 수사심의위를 설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위원회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이를 거스른 적이 없다는 점에서 심의위의 의견이 이 부회장 기소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결정으로 검찰 수사팀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수사심의위에서도 불리한 판단을 받게 된 셈이다. 이번 사건만큼은 수사팀이 1년7개월여 동안 수사를 하면서 많은 진술과 물적 증거를 확보해왔다는 점에서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수용해 불기소로 결정하더라도 오랜기간 사법리스크에 시달려온 피해는 적지 않다. 그 피해도 역시 고스란히 이 부회장뿐 아니라 삼성의 몫이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2016년 11월 이후 무려 3년7개월간 ‘사법리스크’에 시달려 왔다.

지금까지 검찰에 10차례나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만 3번 받았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과잉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검 기소에 따른 재판은 무려 80차례 열렸고, 이 가운데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한 재판은 1심에서만 53차례를 포함해 총 70여차례에 달했다. 특히 오전에 시작된 재판이 다음날 새벽에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재판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문제 등과 관련한 검찰수사도 1년 8개월이나 이어지고 있다. 50여차례의 압수수색과 430여차례의 임직원 소환조사가 진행됐다.

여기에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큰 부담이다.

[서울=뉴시스]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부회장은 높은 형량을 선고받고 재수감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29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이 뇌물액을 산정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이 부회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17일 4차 공판을 끝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다. 특검팀이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출범에 따른 편향적인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기피신청은 현재 법원에서 재항고돼 심리 중이며, 하반기 중엔 재판 일정이 다시 잡힐 것이란 관측이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파기환송심은 법률적 판단이 제대로 됐는지 검토하는 것이며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이) 구태여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중한 시기인데 경영에 발이 묶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은 최근 4년 반 동안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했다"며 "검찰이 또다시 비슷한 사안에 대해 기소를 강행한다면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오랜 기간 수사를 끌어온 검찰이 책임 회피를 위해 '판결이나 한번 받아보자'는 식으로 기소하는 것은 오히려 더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나중에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기업의 피해는 회복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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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여권의 대응에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월 2020 총선청년네트워크 출범 및 1차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당시. /임세준 기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정' 가치 충돌…"사회적 합의해야'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전환으로 불거진 이른바 '인국공 사태'가 여권을 강타했다. 여당은 2030 세대의 '불공정' 분노에 공감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 기조는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일자리 수치'를 최우선으로 강조한 나머지 공정성이 훼손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여권 "정규직 전환 가야 할 길...기조 변화 없을 것"

금태섭 전 의원 징계건, 윤석열 사퇴론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함구령을 내려온 이해찬 대표가 26일 인국공 사태에 대해 공개석상에서 말 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정규직 전환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이 잘못된 국민들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며 "그만큼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없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일로 국민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행위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자중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발언 직후 논란 여지가 있음을 의식했는지 '사소한 편은 아니다"라며 정정했다.

그의 말대로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사소한 편'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핵심 지지층은 2030 세대의 이탈 조짐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논란이 언론의 과도하고 잘못된 보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를 해소하면 여론도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25일)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비공개 회의에서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 "당이 먼저 나서서 이야기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20대들의 분노가 있다고 하는데 절차에 대한 문제인지, 공정에 대한 문제인지, 사실관계 오해에 대한 문제인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 기조에 대한 점검보다 가짜뉴스 대응에 방점이 찍혀 있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인국공 사태 관련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했다. 인국공 정규직화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문 정부 국정과제) 스케줄이기 때문에 정책 기조 변화는 없다"면서 "언론에서 나오는 약간의 과장된 보도를 정부가 적절히 대응해서 사실을 좀 명확히 하는 등 시정하고, 노조 간 불만과 갈등이 있는 부분을 세부 조정해서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게 현재 대책 논의 진행 사안이다. 노조 갈등 해소 부분은 담당자들이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정규직 전환' 기조는 변함 없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번 논란에 "사소한 일"이라고 말했다가 "사소한 편은 아니다"고 수정했다. /남윤호 기자

◆ 여당 청년위원장도 "더 좋은 일자리 위한 과정"...일각에선 "고민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대체로 당 지도부와 정책위 입장 안에서 벗어나 있지 않는 분위기다.

민주당 전국청년당 위원장이기도 한 장경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인국공 보안검색요원의 직고용은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자, 청년들에게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 형태의 고용을 제공하기 위한 단계"라며 "언론과 미래통합당의 청년 일자리를 빼앗고, 로또 취업 즉, 노력도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학벌과 채용시험만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경험, 전문성 등이 정규직 채용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정규직 전환이 청년들의 채용기회를 빼앗는 것이 절대 그동안 쌓아온 경험, 전문성 등이 정규직 채용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제안 게시판에서도 '앞으로 계속 정권 잡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수백 만에 달하는 파견 용역을 없애 달라. 그들은 인간 이하의 갑질과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 그들을 최소한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면 그 표가 어디로 가겠나"라며 정규직화 지속 추진을 당부하는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글에서도 "새로 비정규직을 뽑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 잘못된 제도로 뽑힌 비정규직을 정상화하겠다는 건데 이를 노·노 갈등, 로또라고 이간질, 선동하는 게 최악"이라며 "해결책은 다 자르고 새로 뽑으라는 건가.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평생 썩으라는 건가. 비정규직 차별을 방치하는 게 공정한가"라고 했다.

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과정의 공정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게시판에는 "공공기관 정규직화 하려면 결과의 평등뿐만 아니라 과정의 평등과 공정도 이뤄야 한다. 과정의 상대적 불평등은 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한다. 앞으로 노력 없이 운, 꼼수, 인맥에 기대할 것"이라며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과 노력했던 사람들의 기대와 희망을 꺾어버린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큰 명제"라고 전제하면서도 "청년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극적 정책을 고심하고 있다, 대안을 만들겠다라고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실 비정규직을 일순간에 없앨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 기업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데 정규직만을 위한 직장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있다"고 털어놨다.

지난 2017년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 인국공 관계자 "내부 후폭풍 시작…靑이 결론 내려야"

'인국공 사태'는 문 대통령이 취임 초기 인천국제공항을 직접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대선 공약을 내걸면서 시작됐다. 청와대와 정부가 전환 방식에 대한 신중한 접근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큰 방향만 약속했고, 나머지는 노·노간 협의하라며 사실상 방치했기 때문에 지난 22일 인국공의 직접 고용 결정을 계기로 불협화음이 터졌다는 게 내부 진단이다.

2030의 공정성 훼손논란 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가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A 씨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저 역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왜 기존에 사측과 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가 합의한 고용안정과 처우가 개선되는 자회사 정규직 안을 거부하고 직고용을 강제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공사 측이 발표한 '청원경찰' 방식은 현행법상 노조권은 있으나 파업권이 없어서 직접고용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청와대와 공사 내부에선 당초 '청원경찰' 전환 방식에 부정적이었으나 정규직 전환 완료를 앞둔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20일 청와대를 다녀온 후 갑자기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한) 기조가 바뀌었다"며 "청와대에서 일자리 수치를 보여주려고 검색요원들의 직고용 전환을 밀어붙인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여당은) 정부에 맡길 게 아니라 노·노 간에 최종 합의를 보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A씨 에 따르면 비정규직 검색요원 쪽에 A,B,C 세 개 노조 가운데 한쪽은 자회사 전환에 동의했고, 나머지 두 노조는 전환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한다.

이어 "인국공 비정규직 직원 중 자회사 정규직 방식 진행 중인 이들도 직고용을 요구할 수 있다. 이미 노사정 협의를 다시 하자는 목소리가 있다. 우리 내부뿐만 아니라 자회사 전환 중인 한국공항공사도 인국공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소송을 걸 수도 있다. 후폭풍이 다시 시작됐다. 그건 누가 책임질 건가"라며 "결국 청와대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도 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인국공 사태 대응을 넘어 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식을 점검하고, 정책 기조를 어떤 식으로 전개하겠다는 근본적인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정부가 내세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핵심 가치인 '공정'이슈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구체적 전환 방법에 대해 섬세한 접근이 요구된다"며 "이번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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