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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살인사건
조회 : 2
2019.12.03 20:17



2014년에 있었던 1급 장애인이 1살 유아를 3층에서 떨어뜨려 죽인 사건

 

재판결과

1.한살짜리 죽인 장애인 무죄 

2.장애인 부모 무죄 

3. 장애인 돌봄사 무죄


심신미약에 대한 법 집행을 다시 생각해 만든 역대급 사건 ㄷㄷ...

 

참고로 이때 이후로 심신미약에 대한 법조문이 '감형해야 한다'에서 '할수 있다'로 바뀌어서 판사재량이 강화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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