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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불기소 권고낸 수심위 위원 중 '反 기업' 인사도 다수(종합)
조회 : 27
2020.06.30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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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4명·로스쿨 교수 4명 등 법조인 외에
회계 전문가·종교인 등 명망·식견 갖춘 인사들도
삼성에 비판 시각 보였던 교수·언론인도 포함

'친삼성 인사 많았다' '전문성 부족' 일각 주장 '어불성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건과 관련해 수사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의원들 가운데 이른바 '반(反) 삼성' 혹은 진보성향의 인사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와 여권 일부의원 등 일각에서 특정 위원을 지목해 '친(親) 삼성' 성향 인물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번 수심위 권고안에 대해 공격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주목되는 부분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 중에는 삼성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던 인사가 포함됐다.

특히 과거 삼성과 관련된 구체적 사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삼성이나 이 부회장을 겨냥해 비판적 견해를 밝힌 인사들도 있었다. 현직 교수인 A위원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관련 재판에 대해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컸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해당 교수는 이번 심의에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 진행을 주도했다.

또 현직 언론인 B위원은 과거 법조기자 시절 이 부회장 재판에 대해 유죄를 예단하는 방향의 기사를 여러차례 작성, 보도하기도 했다

진보 성향의 인사들도 명단에 포함됐다.

종교계 인사인 C위원은 지난해 초 진보 인사들을 추축으로 결성된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새해맞이 연대모임'의 우리 측 참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변호사인 D 위원은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시국선언에는 진보성향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임기 반환점을 향해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 공개 압박과 법무부와의 갈등, 이재용 불기소 권고 악재 등이 겹친 가운데 사진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0.06.29. park7691@newsis.com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우호적인 인터뷰를 했던 김병연 교수, 삼성 측과 관련있는 성균관대의 이진기 교수가 수사심의위에 포함된 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면 이들 역시 모두 문제 삼아야 타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일부 위원들의 과거 발언이나 기고문 등을 이유로 수사심의위 권고안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 정신도 무시하는 처사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헌법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제19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제22조)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작위로 선정된 위원들이 과거 학자적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에 근거해서 내놓은 말과 글을 문제삼는 것은 이런 헌법 가치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소위 ‘친(親)삼성’ 인사의 의견을 굳이 문제 삼아 배제한다고 해도 10대 3의 결과를 뒤집지는 못한다"면서 "수사심의위 결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특정 위원뿐만 아니라 14명의 현안위원을 싸잡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수사심의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수사심의위원은 검찰총장이 직접 위촉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주장에 대해 오히려 검찰이 반박해야 한다"면서 "폭넓은 시각과 오랜 경륜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돼 수사팀보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주장한 ‘전문성 부족’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재계 관계자는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위원들의 이념 성향이나 과거 발언 등을 문제 삼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질서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치졸할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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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1948년생, 건강이 걱정된다. 특히 나쁜 습관으로 인한 자세 때문에 허리에 통증이 온다.
1960년생, 괴로움 끝에 초지관철 하면 좋은 수가 생긴다.
1972년생, 오늘은 모든 것을 자중하는 것이 좋다.
1984년생, 감정을 통제하고 재능을 보이지 말라.

[소띠]
대인관계에 있어서 작은 마찰이 생긴다.

1949년생,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1961년생, 평소 친근하게 만나는 이성에게 연락을 해봐라.
1973년생, 평소에 어려웠던 일이 오늘은 쉽게 해결되리라.
1985년생, 장거리 여행보다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라.

[범띠]
삶을 더욱 정열적으로 살아라.

1950년생, 오랫동안 귀하가 걱정했던 일에 해결책이 보인다.
1962년생, 오랜만에 돈맛을 본다. 돈을 손에 쥐고 어디에 놓을까 고민이다.
1974년생, 뜻하지 않았던 재물이 들어온다. 투기사업에 손대지 말고 저축하라.
1986년생,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방향은 북쪽이다.

[토끼띠]
하루를 반성하고 자신을 뒤돌아 볼 때이다.

1951년생, 무턱대고 일을 맡았다가 처리하지 못할 수 있다.
1963년생, 의리와 실속의 선택에서 괴롭다. 시간을 두고 좀 더 신중해라.
1975년생, 재산을 상속 받는다. 가족들의 불만이 없도록 신경 써라.
1987년생, 골치 아팠던 애정관계가 해결된다.

[용띠]
현재보다는 미래를 생각해 일을 추진하고 매사에 힘을 비축하라.

1952년생, 중간 방해자로 인해 곤란을 겪을 수 있다.
1964년생, 분수를 알아야 흉함을 면할 수 있다.
1976년생, 말을 삼가고 음식을 조심하라.
1988년생, 도덕을 확실히 지켜 나가야 한다.

[뱀띠]
어려운 상황이니 마음을 편히 해야 이롭다.

1953년생, 외출 및 여행길에 난폭한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
1965년생, 윗사람에게 조언을 듣고 행동해야 한다.
1977년생, 이성과 지혜를 모아 현상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1989년생, 어려움이 겹치니 때를 기다려라.

[말띠]
마음을 비우고 누구에게나 정직해야 한다.

1954년생, 다 그만두고 놀자는 생각이 들겠지만 나중에 후회한다.
1966년생, 사업상 손해를 볼 수 있다.
1978년생, 정당한 행동으로 생각하지 못한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다.
1990년생, 여자는 뜻밖의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도 가능하다. 남자는 승진할 수 있다.

[양띠]
지금까진 평탄했지만. 곧 어려움이 찾아온다.

1955년생, 이성과의 관계를 조심하라. 건강도 조심하라.
1967년생, 지금 현 위치에서 만족하는 것이 좋겠다.
1979년생, 좀 어렵겠지만. 소원이 성취된다. 빌고 또 빌어라.
1991년생,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원숭이띠]
일을 적당히 처리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1956년생, 먼저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려라.
1968년생, 일에 있어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1980년생, 섣불리 나아가면 어려우나 기다리면 좋은 운이 온다.
1992년생,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면 길하다.

[닭띠]
남을 위해 봉사하라. 길하다.

1957년생, 열심히 하면 반드시 좋은 소식을 얻으리라.
1969년생, 능력을 알아줄 귀인을 만난다.
1981년생, 이 세상에는 귀하보다 어려운 자들이 많다. 도움을 줘라.
1993년생, 직장인은 금전 문제로 갈등을 하리라.

[개띠]
때는 반드시 온다. 침착하게 기다려라.

1958년생, 억지로 밀어붙이지 말고 차근차근 일을 처리하라.
1970년생, 지금 상황에서 만족하라. 욕심은 금물이다.
1982년생, 무리가 따르더라도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1994년생, 오늘은 아무 걱정 없이 아주 무난한 하루다.

[돼지띠]
때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보다 길하다.

1959년생, 한번 양보하라,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1971년생, 윗사람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1983년생, 주위사람에게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받는다.
1995년생, 세상에는 귀하 보다 능력이 많은 자들이 많다. 자만하지 마라.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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