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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은 안됩니다"…보험사 '특정직업 가입 거절' 못한다
조회 : 49
2020.06.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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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앞으로 소방관이나 군인, 택배기사 등 특정 직업군이라는 이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 하는 사례가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직업이나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소방관, 군인, 택배업 등 일부 직업군은 다른 직업군보다 위험하다는 이유 등으로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됐다.

지난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특정 직업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를 평등권을 제한하는 '차별'로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특정 직업군에 대한 면책요건을 다룬 약관도 개선된다. 현행 표준약관은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등 특정 직업군이 선박에 탑승해 상해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로 인정했지만, 표준약관 개정안은 특정 직업군을 나열하는 대신 '직무상 선박 탑승 중'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다.

또 가입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지받을 경우 '내가 고지하지 않은 위반 사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통지받게 된다. 가입자가 금감원에 보험 관련 분쟁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분쟁조정 기간의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라며 "7월 중 개정 예정이나 시행 시기는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안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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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점 못 찾았지만
29일 오전 10시 다시 회동
법사위 절충안 마련 등 주목
합의 불발 시 예정대로 본회의 개최·상임위원장 선출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원 구성관련 회동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 의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뉴시스여야는 28일 21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마라톤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여야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만큼, 29일 오전 다시 만나 최종 담판을 짓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오후 5시 15분부터 시작된 회동은 3시간 30분이 지난 뒤인 8시 45분께 끝났다. 이날 회동에선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직 배분과 통합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조사 수용 범위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지난 15일 전반기 법사위원장으로 윤호중 의원을 선출한 상황에서 양당이 전·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는 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거부했다. 대신, 민주당은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한 집권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는 안을 제안했지만, 통합당이 거부하면서 양당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당이 요구한 국정조사엔 '한·유·라'(한명숙 사건·유재수 의혹·라임 사태), 윤미향 의원 사태, 대북정책 등이 포함됐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동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며 "최종 합의 여부는 내일 오전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정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양당 간 논의된 내용을 충분히 협의했고, 내일 다시 진지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내일 오전 10시면 최종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내일 오전 회동 결과를 주목해달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29일 오전 여야가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예정대로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6월 임시국회 내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위해 필요한 남은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박 의장이 예결위원장만 우선 선출해 추경을 처리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데일리안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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