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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슈퍼 여당, 상임위 싹쓸이…'극한 대치'
조회 : 2
지용영 | 트랙백
2020.06.30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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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여야가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16개 상임위원장과 예결특위위원장을 싹쓸이했다. '책임 정치의 구현'이라는 분석과 '민주주의 파괴'라는 진단이 엇갈린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 대독하는 모습. /국회=남윤호 기자

'책임 정치 구현'이거나 '민주주의 파괴'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일하는 국회, 새로운 국회'를 외쳤던 21대 국회가 상임위원장 선출 법정시한을 20여 일 넘기면서까지 여야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거대 여당의 '상임위원장 싹쓸이'로 끝났다.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여야 합의가 29일 최종 결렬되면서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나머지 11개 상임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 안대로 선출됐다. 이로써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중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6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위위원장을 독식하게 됐다.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것은 1985년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여당 단독 원 구성은 53년 만에 처음이다.

여야는 상임위원장 선출 법정시한을 20여일 넘기면서까지 협상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강원 고성의 화암사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제공

민주당이 단독 원 구성을 하게 되면서 여야 강 대 강 대치로 정국은 냉각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미래통합당은 자당 몫 부의장 선출을 거부하고 있고, 여야 간에는 개원식 개최 날짜 협의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민주당 단독으로 열 가능성이 작지 않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각 상임위를 열고 3차 추경안 예비심사에 돌입했다. 16개 상임위원장 및 예결위원장을 가져가는 명분으로 '일하는 국회'를 주창했기에 자칫 '여당의 독주' 부정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선 여당이 강조한 대로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3차 추경안 처리라는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합당은 이날 상임위 강제 배정에 반발해 사임계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안팎에선 거대 여당의 독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마저도 이날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에 불참하며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에만 주어진 권한이지만, 교섭단체 양당이 협상에 실패해 18개 상임위원장을 하나의 당이 독식하는 사태가 됐다(강은미 원내대변인)"고 비판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1988년 이후 원내 교섭단체에 의해 상임위원장을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를 민주당이 깼다. 또 법사위원장도 2004년 이후 줄곧 야당이 가져갔는데 이 역시 깨트렸다. 어떤 이유든 규범을 파기했다는 면에서 책임은 여당이 지는 것"이라면서 "민주주의가 유지되려면 제도적으로 자제해야 하고, 상호존중이라는 규범이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이를 스스로 깼고 민주주의를 부정했으니 큰 틀에서 보면 여당이 책임을 더 많이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이 국회 일정 불참 등으로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 앞으로 국회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향후 국회 운영과 관련해 "국회 운영이 잘 될 수가 없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던 건 한 번이었기 때문에 관례라고 보기 어렵다. 또 민주당은 국민이 180석을 줬다고 강조하지만, 사실 전체 유권자 대비 득표 차는 6% 정도"라며 "여당이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국회가 잘 돌아가길 바라기는 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자꾸 (다수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사례로) 미국을 언급하는데 미국은 원내 정당 시스템이 정착돼 있어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면서 "민주당은 현재 입법·행정·지방 권력을 갖고 있어서 야당 탓을 못 하게 됐다. 민주당이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과반 이상 정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을 국회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1일 원구성 협상을 위해 마련된 양당 회동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

반면 여당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긍정적인 측면이라면 '책임 정치의 구현'"이라면서 "국회 부의장 한 명 없다고 국회가 안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상임위원장도 일단 다 뽑혔으니 돌아간다. 통합당 의원들도 무한정 밖에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신 '과반 정당의 상임위 독식' 관련해 향후 국회법 개정으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하원 의사규칙'에서 '다수당 의원총회에서 제출한 명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 국회법상에선 상임위원장 선출 관련 별다른 규정이 없다. 이 정치평론가는 "미국처럼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간다면 향후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국회법이나 여야 간 합의문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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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 Chancellor Merkel meets French President Macron ahead of Germany's EU Council Presidency

German Chancellor Angela Merkel (L) and French President Emmanuel Macron talk during a bilateral meeting at the German government's guest house Meseberg Castle in Gransee near Berlin, Germany, 29 June 2020. The meeting takes place ahead of Germany's EU Council Presidency in the second half of 2020. EPA/HAYOUNG JEON /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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